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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완항소기간

골프룩 골프룩 2019.04.21 16:05


추완항소기간



기간이 도과되었다 할 것이요, 따라서 피고가 한 이 사건의 추완항소는
피고가 위 판결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있는 1972.3.25부터 추완항소의
불변기간인 2주일에서 공제할 국제우편 도달기간인 8일 내지 12일이 지난
후 2주일안에 한 것이므로 적법한 것이라 하였다.



추완항소란 무엇인지 추완항소의 의미와 추완항소기간, 추완항소장에
대해 법률사무소 율서림 황서현 변호사와 함께 알아봅니다. 체납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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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김한빛 변호사입니다. 지키지 못하였을 경우, 그 사유가
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하여야 항소심에서나마 다툴 수
있는 것입니다. 피고, 추완항소 가능할까 추완항소는 패소 사실을
알았을 때가 아니라 완전히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가능합니다.



집행권원에 대해 소송을 통해 뒤늦게라도 구제를 받을 수 있는
권리입니다. 상태에서 공시송달 절차에 의해 소송이 진행되고 판결이
선고되는 경우 위 사례들과 같이 실재로는 피고에게 부당하게 판결이
선고된 경우가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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