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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차권등기명령신청

골프룩 골프룩 2019.04.20 21:33


임차권등기명령신청



협의해서 전세금을 받는 것이지만, 그게 안 될 경우 취할 수
있는 방법이 임차권등기명령제도입니다. 있는 방법이 관할
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.



에 발생하여 후순위채권자가 되어 버립니다. 만료되었음에도
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 가게 되면 종전에
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
돌려받기 어려워져요.



명령제도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임차인이
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
임차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
신청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로 1999년 3월부터 시행되고
있습니다.



거주지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
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.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어떤
상황에서 하게 되나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후 보증금을
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
취득하였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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