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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식재판

골프룩 골프룩 2019.07.25 12:42


정식재판



하지만 전과가 남을 수 있는 형사사건을 어떻게 법정에 나가
재판하지 않고 서류만 가지고 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있을 수
있는데 피고인은 언제든지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
청구권을 포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합헌이라는
의견이 주류를 이룹니다.



약식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불복하고자 한다면
정식재판청구서를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
제출하여야 합니다.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법원에서 벌금
200만원을 납부하라는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.



마시다 지인들을 수차례 때린 약식기소 됩니다. 면허취소벌금
“어떻게 정식재판을 신청할까 ” “제가 큰 실수를
저질렀습니다. 안녕하세요 검찰수사관출신 행정사 오한수
입니다.



직계친족, 형제자매, 대리인, 변호인도 청구 가능 3 경찰서장
1. 무죄·면소·공소기각이 선고·고지된 경우 그 선고·고지를
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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