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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식명령정식재판

무거운 벌금형도 선고될 수 있게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. 변호사
김진희 블로그입니다. 또는 검사가 약식명령에 불복신청을 하였을 때
및 ​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이 이에 불복신청을 하였을 때도
정식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.

정식재판청구 합니다. 할 수 없으며,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
형종상향금지로 바뀐 만큼 어떤 방법이 나에게 더 유리하게 적용할 수
있을지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.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형사소송법
제453조 . 3. 나도 모르는 사이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어떻게 하나요
그런데 만약 수감 중이었다거나 해외에 머물고7일이 지났다 할지라도
불복할 수 있습니다.

깜짝 놀랐습니다. 외국인의 벌금형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 서울, 인천,
수원, 경기도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영역에서 범죄를
일으킨 경우에는 대한민법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.

​ ​ 안녕하세요. 김희정변호사입니다. 형량이 더 무거워지는 경우가
많아졌다고 하는데요. ​ 과거에는 정식재판의 형량이 약식명령보다 더
높게 나올 수는 없었습니다.